이 유세연설에서 등장한 성인지 예산 30조 원을 놓고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. <br /> <br />일침을 놓으셨다. 밑에는 그거 가짜 뉴스인데? <br /> <br />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관련 예산 30조 원을 쥐고 흔든다는 가짜뉴스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 예산을 한번 보시죠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 예산은 30조가 아니라 1조 5000억밖에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전체 정부예산의 0.24%. 사실 그중에서 가족, 청소년 그다음에 성폭력 등등 관련 예산 빼면 순수한 성평등 예산은 1000억 조금 넘습니다. <br /> <br />0.018%, 정부예산의. 그렇다면 뭘 보고 30조 원 예산이 나오는 것일까. <br /> <br />제가 설명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성인지 예산제라는 건 정부의 예산이나 정부기금이 쓰일 때 그 쓰이는 곳에 여성과 남성이 다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지 미리 예측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 해에 또 반영하고 이러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런 평가분석을 받는 모든 항목의 예산들은 성인지 예산으로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죠. 보건복지부에 제일 많이 있고요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제일 마지막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<br /> <br />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여성 장애인에게도 제대로 다 돌아가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. <br /> <br />또 문체부에서 스포츠 강좌 쿠폰을 지원하는데 이 쿠폰이 축구, 야구, 농구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필라테스나 요가처럼 여성이 선호하는 종목에도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든 예산에 이런 평가항목을 다 반영해서 점검을 하고 이걸 성인지 예산이다, 이렇게 부르는 거죠. <br /> <br />그러면 누가 이 제도를 시작했을까요? <br /> <br />보십시오.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시작했고요. <br /> <br />2010년이니까 이명박 정부, 한나라당 정권입니다. <br /> <br />성인지 정부예산 결산제. 이건 성인지 기금결산제가 1년 간격으로 도입되고 지금 확대되어 있는 거죠. <br /> <br />그래서 2010년 이명박 정부,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일 때 성인지 결산제가 도입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성인지 결산서, 2012년부터는 성인지 기금 결산서까지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서 국가회계법에 의해서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해서 정부의 300여 개 사업에 30조에서 35조 정도에 이르는 각종 예산이 해마다 각각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했는지 평가를 받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2282004181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